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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건 의 내 용 관계기관 추진결과
법개정 ◦ 전기부식방지대책위원회 설립 법제화 건의
- 전기부식방지대책위원회 운영방안 건의
- 강재배류기 사용제한 건의		 가스안전공사
통상산업부		 1995.8 법안 공포 전국 시,도에 전기부식방지대책위원회 설치 지시 (통상산업부)
◦ 가스배관 과방식기준개정건의
- 현행 -5V를 -2.5V로 개정		 가스안전공사
통상산업부		 ① 1998.10 감사원 감사에서 기준 개정의 필요성 검토 및 기준개정 시사
② 가스안전공사에서 기준개정 공청회 실시 예정 (1999.3.25)
◦ 주유소 유류탱크 설치법 개정 건의
- 현행 도장 + 2중탱크 구조를 도장 + 전기방식으로 개정		 행정자치부 1998년 1차 공청회 실시
◦ 방식관리사 제도 신설 건 교 부
노 동 부
교 육 부		 ① 1996년 건교부에서 노동부에 자격증 신설 의뢰
② 1997~1998년 노동부에서 검토 : 민간자격증제도 입법과 동시 민간자격증에 포함
③ 민간자격협회에서 방식관리 사 인증
(재)한국건설방식기술연구소를 건설기술인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 건의 건 교 부 1997년 교육기관 지정 : 년간 1000명 교육허가
(재)한국건설방식기술연구소를 고용보험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신청 노 동 부 1997년 교육훈련기관 지정 : 년간 300명 교육허가
국책건설공사
관련 시방서,
설계변경 건의		 ◦ 무도장교량 설계기준서 제작 건의 건 교 부 ① 1998년 기술세미나
② 1999년 관계기관기술검토
(건교부, 방식연구소, 강구조 학회, 포철)
◦ 풍양교, 서상1교(무도장교량) 설계 변경 건의 건 교 부 ① 1999.3 검토중
◦ 서해대교, 영종도 연육교
- 에폭시 도장철근 배근 설계변경 건의
- 희생파일 방식 건의(1993.6～)		 건 교 부 ① 1999.3 검토중
◦ 신공항 배관 전기방식 설계 변경 요청
- 가스관, 송유관, 상수도배관의 개별적 전기방식적용
→ 공동방식토록 건의		 신 공 항
건 교 부		 ① 1997년 건의
② 1998년 자문회의에서 설계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설 계변경 검토예정
③ 1999. 2 : 검토중
◦ 항만공사에서 콘크리트에 부식억제제 적용건의 해양수산부
신 공 항		 ① 1997년 포항만 설계 표준시 방서에 포함
② 1996년 신공항 시방서에 포함
기준보강 ◦ 비굴착 하수관 갱생공법에 대한 규격화 및 기존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성능비교 시험 건의 환 경 부
건 교 부
서 울 시		 회신(실시예정)
기술검토 ◦ 신공법에 의한 아파트 난방계통의 유지보수비 절감방안 제의 주택공사
◦ 서상1교(우두-오월) 및 풍영교(풍양-영순)설계변경건의
※ 무도장 내후성강을 교량에 적용시 중요부에 방식처리가 필수적임.		 건교부
원주지방 국토관리청
경북지방 국토관리청		 ∘기술세미나실시
∘일본의 설계기준제공